Top 부산개인파산 Secret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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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국가 채무(세금 및 과태료)와 징벌적 성격의 채무(손해배상)는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원리금이 그대로 적용된다. 물론 정상적인 납세자가 된 지 얼마 안 되어 금방 개인회생으로 돌아와서 국가의 재판비용만 낭비하는 사람도 꽤 된다.
개인파산의 경우 부채 한도액이 없습니다. 단, 면책 대상이 아닌 채무가 있을 수 있는데요, 아래의 경우와 같습니다.
-법원에서 진행되는 채무 조정 제도로, 개인 채무자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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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채권자 집회 때 거의 출석하지 않는 편이나 일반 개인 채권자의 경우 채권자 집회에 출석하여 법정에서 채무자와 말다툼하는 경우들이 많다. 그래서 요즘은 채권자집회 기일 때 채권자에게 이의가 있는 상속한정승인 사람은 질문 대신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한다.
일반적으로 현재의 재산 합계액이 채무의 총액을 초과한다면 지급불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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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론 누가 뭐라해도 애초에 회생에 손 댈 일이 없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개인회생 것임을 명심하자.
특히 채권자가 금융지주회사 계열사라면 고객정보를 계열사끼리 공유하기 때문에 해당 금융그룹에서는 대출은 물론 신용카드, 심하면 후불 개인파산 교통카드 발급이나 계좌 개설, 입출금까지 막힐 때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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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때부터는 신청인이 크게 할 일이 없어진다. 갑작스런 소득의 변경이 있거나, 부양가족이 늘어나거나 하면 보정 신청을 하여 인가 전에는 모든 보정을 끝내놓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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